고용유지지원금 지급수준 상향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이 필요합니다.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5월부터는 상향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Q. 4월부터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가요?

 그렇습니다. 4.1.부터 6.30.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상향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업주가 3.1.부터 4.31의 기간에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3월분의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3/4, 4월분의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9/10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1일 6.6만원)

Q.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특정 업종에만 지급되나요?

 업종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시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Q.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 할 수 있나요?

 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 ③“고용안정장려금” →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사업주가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Q.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시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기존 계획과 다르게 근로자를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휴업시 임금을 계획서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매출액 변동 등 고용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서류 위 ·변조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 제한ㆍ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사유가 생겨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1일전에 온라인(www.ei.go.kr)으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