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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넷] 사회서비스 복지국가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 증대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7-21   조회수 : 72
  • 이로운넷(경주)=박미리 기자 
  •  
  •  입력 2022.07.12 06:00

 


[사회적경제 박람회 키워드로 돌아보기] 1.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발전 논의 활발
학술대회·발표회·워크숍 등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발전 방향 논의
지역성과 공공성 갖춘 사회적경제 특성 활용하면 지속가능성 확보 가능
생협·공동육아·주택 등 각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돌봄 도입 방안 고민하기도

제4회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경주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다양한 체험행사를 마련해 가족, 친구, 동료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었다. 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회적경제인들이 협업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는 실용의 장이기도 했다. <이로운넷>이 ▲사회서비스 ▲판로개척 ▲소셜문화관광 등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번 박람회를 돌아본다.

“한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돌봄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함께 돌볼 수 있다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라고 생각한다.”

조상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적경제협동과정) 교수는 “지역, 현장에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생긴다. 사회서비스 혁신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 할 수 있게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가 중요한 키(key)”라고 말했다.

7월 8일부터 10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사회적경제박람회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조직(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이어졌다. 특히 윤 정부에서 사회서비스를 통한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조직(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활약하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본격적으로 활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조상미 이화여대 교수가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경제 확대에 대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정책 방향 공유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비중이 각각 42%와 60% 입니다. 하지만 국내는 6%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규모화해서 품질을 높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일 열린 사회적경제 통합학술대회에서는 조상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사회적경제협동과정) 교수가 ‘사회서비스 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정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조 교수가 발표한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및 혁신생태계 조성이다. 조 교수는 “현재까지 사회서비스는 정부 예산에 의존해 이뤄져 왔고, 해외에 비해서도 사회적경제의 비중이 낮다. 또 혁신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기업, 종교단체 등 민간의 역할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다양한 기업(조직)이 들어와 컨소시엄을 확대할 수 있는 일들을 현 정부가 해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본 정책 방향을 실행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서비스분야에 혁신적인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한다. 특히 스마트복지시설이나, 온(On)국민 케어 시스템을 마련해 민간 협업 및 사회서비스 혁신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 교수는 “그동안 사회서비스에 대한 범 부처별 조정이 부진했고, 복지의 비효율성 문제가 나타났다. 중앙·지방정부, 지역사회가 촘촘하게 역할을 정립하고, 실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중앙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강화해 통합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광역 단위에서는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한다. 기초 지자체는 서비스 거점센터를 통해 각 대상별로 먹거리, 주거관리, 일상생활지원, 공간관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조 교수는 “거점센터는 그동안 지역에서 정말 잘해왔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역할을 더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래야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상미 교수는 “온(On)국민 케어 시스템을 통해 중앙, 광역, 지자체, 지역사회 복지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전국으로 확대해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전했다.

발표하는 조상미 교수.

아울러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혁신 촉진 및 스케일업을 위해 민간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 교수는 “투자를 활성화하면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스케일업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재원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회적경제의 자생력,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혁신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 정책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도 중요하다. 오단이 강남대 교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창업단계’와 ‘성장단계’로 나눠 제안했다. 창업단계의 사회적경제조직에게는 조직운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 연계 및 조정의 역할을 해야한다. 성장단계의 사회적경제조직에게는 시장지형적 지원과 맞춤형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 오 교수는 “중간지원조직은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명확히 파악해 그들에게 필요한 자금, 인재, 정보 등을 제공해주거나 다양한 주체간의 제휴를 도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7일~8일 일성보문콘도에서 열린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대표자 워크숍 현장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이 모였다.

실제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현장의 고민도 공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의 고민을 공유하는 시간도 있었다.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이 진행한 대표자 워크숍은 참여기관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고 겪은 고민들을 솔직하게 공유했다. 특히 사회서비스 중 돌봄의 경우에는 특성상 대면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대상자 등 모두가 위기였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상자(노인·장애인)가 확진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였지만, 요양보호사가 확진됐을 때는 돌봄을 제공할 인력이 부족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방호복은 물론 마스크도 구하기도 어려웠다. 한복남 강서나눔돌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가 확산 될 때 서울의 경우 노인돌봄 기관에는 마스크나 자가검사키트 등이 제공됐다. 하지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는 지급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노인과 장애인 모두를 돌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공공에서 제공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은 직접 구매해서 제공해야 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김종필 한국의료사협연합회 기획실장은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돌봄을 주제로 한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사회서비스 확대 위해 각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논의 자리 만들어져

사회적경제 현장에서는 그동안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사회적경제조직들도 '사회서비스'를 주제로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던 사회적경제조직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좀 더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빠른 속도로 사회서비스(돌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주택관련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서비스를 적용하면 노인지원주택이 만들어지는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모임은 지난 5월 첫 번째 만남을 가졌고, 국제 워크숍에도 참여해 6월 국제 워크숍 평가 회의도 진행했다.

김종필 한국의료사협연합회 창업경영지원센터 기획실장은 “의료사협, 생협, 주거협동조합, 에너지협동조합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이 모여서 ‘뭘 좀 해보자’라는데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상태”라며 현재 상황이 초기 단계라고 설명 했다. 김 실장은 “아직까지는 활동계획이나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논의를 통해 협동의 무대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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