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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향신문]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진정한 복지국가”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02   조회수 : 73
입력
 
 수정2022.08.24. 오후 4:07
 기사원문

 

[인터뷰]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노인일자리사업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절실
‘3세대 민간형 비예산’ 노인일자리 확대해야


김미곤 원장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핵심은 노인일자리 공급”라며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한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해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마다 노인인구는 늘고 특성과 경험, 욕구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현재 흐름이라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이어 2070년에는 노인인구(1747만명)와 생산연령인구(1737만명)가 거의 동일한 수치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체계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초고령사회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노년부양비가 증가하고 노후소득보장 및 사회보장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인구고령화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 노후소득보장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적연금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통해 노후소득절벽 및 빈곤직면가능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곤 원장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높은 노인빈곤율, 저출산·고령화라는 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노인일자리”라며 “노인일자리의 중요성·사업량 등 관련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한 법적 기반이 하루 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국내 노인일자리는 정부재정에 의존한 1세대 공공형 예산일자리를 거쳐 2세대 민간+정부의 매칭형 예산일자리로 전환됐다. 앞으로는 3세대 민간형 비예산일자리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고용노력이 요구된다”며 “노년층의 건강상태가 개선됐고 역량·학력도 향상된 만큼 베이비붐세대를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적극적 고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개발원은 노인일자리가 ▲노년세대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기업의 인재 확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통한 활기찬 고령사회 구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고자 임직원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고.

김미곤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수요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발전 중”이라며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불충분한 노후준비 등으로 인해 사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의 양적 확대를 지속하되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노년층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가치를 지닌 내실 있는 공공형 사회활동, 베이비붐세대 등 노인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형(민간형) 일자리를 확대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현 여건을 고려할 때 노인일자리에 있어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경제규모 축소,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노년부양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륜과 경험을 보유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노인일자리 관련 4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발의 이후 국회에 장기계류하면서 추진동력이 상실된 상황이라고.

그는 “노인일자리 예산 및 규모는 급증했지만 노인복지법 일부조항 및 보건복지부 지침만으로 운영돼 안정적 제도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근거 및 지원체계 확보규정을 신설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정부·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적극 요청했다.

한편 개발원은 9월 26~30일까지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이라는 주제로 노인일자리주간을 진행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국민공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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