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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행정안전부로 간다… 내부 준비 본격화

국정과제에서 행정체계로, '지역에서 작동하는 사회연대경제' 새 틀 짜기 시작

행정안전부가 국무조정실로부터 '사회연대경제 정책 수립과 집행 담당 주무부처'로 지정되어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 정비'가 논의된 이후 한 달여 만의 변화다. 이로써 '지역에서 작동하는 사회연대경제'의 구체적 설계가 시작됐다.

 사회연대경제를 행정체계로 끌어올리는 흐름은 올해 8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본격화됐다. 정부는 '기본사회 기반 구축'과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사회연대경제를 두 축을 잇는 실천 영역으로 포함했다.

현장과 학계는 이때부터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과 예산을 통합할 전담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월 16일 열린 제42차 국무회의는 사회연대경제 정책 전환의 첫 신호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제도적 활성화'를 언급했다. 이는 행안부가 자치·분권, 시민사회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 전달체계의 주체적 설계자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이후 정부 내에서는 주무부처 조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같은 달 29일 열린 제25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은 행안부의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박원재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TF 팀장은 "지역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처 간 기능을 연결해 시너지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국민안전·지방시대·사회통합 등 분야에서 정책을 종합 조정해온 부처로서,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를 잇는 전달체계를 구축할 역량이 있다"고 강조하고, 행안부가 추진력을 갖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현장의 요구, 정부로 이어지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곧 현장의 요구와 맞물렸다. 한국사회연대경제는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예산의 방향은 통합지원 체계와 전담 조직 마련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13일 윤호중 장관을 직접 만나, 사회연대경제를 총괄할 주무부처로 행안부를 공식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기본법 제정과 거버넌스 정비 △지자체 중심 전달체계 구축 △부처 간 조정 역할 수행의 필요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은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논의가 민간의 제안이 정부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로, 현장의 요구가 정책 전환으로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번 지정은 단순한 부처 조정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동안 사회연대경제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 분산돼 있었다. 이제 행정안전부가 중심을 맡게 되면서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정책은 '재정 중심의 효율 모델'에서 '지역 기반의 거버넌스 모델'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의 주민자치, 시민사회협력, 지역혁신 등의 경험이 현장의 지원체계로 연결된다면, 중앙의 정책이 지역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연동형 전달체계'로 발전할 수 있다.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설계하는 사회연대경제가 행정 주도형이 아닌 참여형 구조로 진화할 수 있다는 현장의 기대도 있다.

그러나 예산과 세제 권한은 여전히 기획재정부에 있으며, 고용·복지·창업 분야의 세부사업은 각 부처가 주도하고 있어 여러 우려도 남는다. 행안부가 이들과 어떤 방식으로 협업 구조를 설계할지가 정책 성패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정책 일원화'가 자칫 새로운 중앙집중 구조로 흐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회연대경제가 본래 지향해온 '분권'과 '참여'의 가치를 살리려면 행안부가 조정자 역할에 머물며 민관 협치의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TF를 중심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직 정비와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정책 과제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중간지원조직의 법적 기반 마련 ▲민관협의체 구성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사회연대경제의 주무부처로 지정된 것은 맞으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이나 인력 보강 방안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연대경제 정책 추진 방안과 협업 구조를 마련하는 후속 조치는 빠르게 진행할 계획으로, 현장과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 예산과 세제 영역도 함께 포괄하게 되는지에 대해선 "아직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관련 논의는 지정 이후 차차 정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행정안전부 내부에서 사회연대경제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는 아직 세부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라이프인은 향후 행안부의 조직 개편 방향과 정책 로드맵을 추가 취재해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