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실 제공.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이 통과되면 14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적경제는 구성원 간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자립적이며 상대적으로 비영리성이 강한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있다. 지난 12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7~2020년 동안 이들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연평균 10%(2만2천개→3만2천개), 취업자는 5%(25만4천명→31만4천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봉사·기부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양극화 해소는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 상황 속에서 ‘고용조정 제로’ 선언, 방역물품 나눔 등 연대와 상생을 실천해왔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등 사회적경제기업 관할 부처가 다르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마을기업, 중소벤처기업부가 관장하는 소셜벤처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다. 부처별 칸막이 문제는 물론 기초 지자체 단위로 내려갈수록 행정 및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심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2014년 여·야당 국회의원은 3건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첫 발의부터 8년간 19, 20,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계열(유승민), 민주당 계열(신계륜, 윤호중, 강병원, 김영배, 양경숙), 정의당(박원석, 장혜영) 등 여야 의원 8명이 11차례 대표 발의했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여전히 국회계류 중이다.

사회적경제 전달 체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8개 연합회와 28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연대조직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2014년 7월 사회적경제기본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초안을 작성한 이후 그동안 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전국대회, 촉구 캠페인 등을 추진해왔다. 이미 3차례의 공청회를 거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회부되었다. 하지만 지난 4일 제2차 조정위에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3차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하재찬 상임이사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명확하고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사회적경제를 관리·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열린 공청회에서 여야 모두 기본법의 취지에 동의하고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 수정·보완을 거쳤는데도 2차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용혜인 의원은 “유럽연합(EU) 27개국에서 사회적경제 부분의 고용이 전체 고용의 6.3%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한국은 1.1% 수준”이라며 “이미 선진국에 진입됐다고 평가되는 우리나라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고용률을 5%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며, 이를 2021년 말 기준 취업자 숫자에 적용하면 약 140만명”이라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양질의 140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출발점인데, 두 거대정당은 법안이 발의된 지 8년이 넘은 이 법안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당과 맺은 정책협약 파기는 물론 정당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계자의 위원회 탈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jinnytree@hani.co.kr